交通規制 敎授要目研究

Abstract

人間社會의 발전은 高移動性(high mobility)의 추구와 軌를 함께하여 왔다. 특히 20세기부터 자동차가 동장하게 된 이래 우리의 생활환경은 치명적으로 파괴척인 결과를 한 순간에 초래할 수 있는 高速의 機械(自動車)와 격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人間의 定住體系가 自動車交通의 迅速性과 便利性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교통질서의 정착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동안 자동차대중화를 이룩한 세계 각국의 例를 보면 速度時代에 대처하는 社會制度的 질서의 구축과정에서 시행착오에 의해 교통사고의 피해가 극심했던 것이 공통적인 경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交通事故의 피해를 줄이고 더 나아가 自動車, 道路, 管制 等의 기술을 활용하여 交通體系의 效率을 향상시키기 위해 交通學 및 交通計劃의 學問이 발전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된 自動車大衆化(motorization)의 時代에 있어서 는 일반국민 모두가 운전자나 보행자 또는 차량이용자가 됨에 따라서 道路交通規制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자동차, 도로, 안전시설, 신호관제 및 표지동의 갱태적 요소의 특성도중요하지만, 通行(혹은 運轉)과정에 있어서 이들 各要素間의 상호관계와 動態的特性에 주목해야 한다. 도로교통규제는 운전자정보체계와 운전능력 즉 A的要素의 관점에서(교통체계를 구성하는) 다른 物的 要素와의 結合作用을 예측하고, 이러한 교통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行政, 司法的 次元에서의 規制를 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