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보전 제도의 개선

Abstract

서울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무엇보다도 엄청난 쓰레기 배출량에 있다. 서울시의 폐기물관련 통계가 옳다면, 서울의 1인 1일 쓰레기 배출량은 2.8kg으로 동경의 1.2kg, 뉴욕의 1.3kg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다. 이 정도라면 서울시는 세계 최고의 쓰레기 배출량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사고율을 자랑하는 도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진 이유는 그간 소득수준이 크게 상승했던 탓도 있었겠지만 서울시민의 무절제한 과소비 탓도 매우 클 것이다. 이 엄청난 쓰레기 배출 때문에 서울시는 여러가지 골치아픈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다. 첫째, 해마다 막대한 쓰레기수거 및 처리비용이 소요되어 예산압박이 크다. 1989년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에 792억원을 썼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거두어 들인 쓰레기수거료 수입은 불과 195억 으로 쓰레기 예산의 자립도는 26.7%에 불과하다. 둘째, 쓰레기 매립지 물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간 서울시가 애용해 오던 난지도는 이미 매립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1992년 부터는 김포해안으로 매렵지를 이전할 계획이라는데, 새로이 매렵지를 건설하는 비용만도 1,8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다. 새로이 조성될 매립지는 종전의 매립지보다 먼 거리에 있을 것이묘로 매렵지의 이전은 자연히 쓰레기수거 및 처리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자원빈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율은 매우 낮은데, 쓰레기의 자원화의 전제가 되는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옷한 상태이다. 재활용이 안된 만큼 운반되고 매립되는 쓰레기의 분량은 많아지기 마련이므로 한펀 으로는 자원낭비가 있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쓰레기처리 비용이 가중된다. 넷째, 시민에 대한 쓰레기수거 서비스의 부실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고, 쓰레기수거 효율이 높아야 할 민간대행업체의 활동이 위축되어 있으며, 환경미화원(청소원)에 대한 보수가 낮아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다섯째, 서울시의 방만하고 복잡한 폐기물관리 행정체계는 쓰레기 수거 및 처리의 효율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