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적합성평가

Abstract

작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가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은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목표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각국에서 모든 개발사업이나 경제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결정이 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그동안 전 세계의 국가가 국가발전목표로 설정해왔던 경제성장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본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하서는 Brundtland보고서(WCED. 1987)에서 그 개념이 정립된 후 많은 전문가들이 개념정립과 그 구체적 실체에 대해 논의를 해 왔지만 아직도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구체적 달성방안도 작년의 리후 환경회의에서 제시된 내용과 Council of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논의되는 내용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달성되었느냐를 판단 할 수 있는 평가 혹은 측정방법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아직까지 세계각국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평가기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이를 위한 노력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이나 정책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방법과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