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세계화에 대응한 정치의 지방화

Abstract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는 이제 어느 개별국가도 거역해 생존하기 어려운 대세이다. 이 세기말에 시작된 경제의 세계화 대세는 어떤 몇몇 국가가 주도하거나 국가간의 협약으로 만들어지고 좌우될 수 있는 國際化가 아니고, 시장 경제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있는 지구적 스케일의 변화이다. 다시 말해 개별 국가들은 이 새롭고 거대한 지구적 경제체제의 변화에 適應하기에 급급한 형편에 있을 뿐이며, 이 세계적 경제체제에 대해 國境이라는 공간적 장애는 이제 별다른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그렇기에 바야흐로 형성되고 있는 세계 경제체제를 두고 국경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라 함은 적절한 말이다. 이런 세계경제체제 안에서는 세계적 국가, 즉 정치-경제적으로 超강대국이란 있을 수 없고, 경제적 세계 도시(global city), "세계적 기업 또는 세계적 기업인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지난 1, 2백년동안 세계 정치, 경제 질서를 형성해 온 과정에서 중심적 행위 主體였던 국민국가 (nation-state)의 역할과 그 主體사상에 견주어 보건대, 실로 놀라운 변화이다. 국민국가의 對外的 역할 뿐만 아니라 對內的 기능에 있어서도 엄청난 變身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국가 체제의 適實性에 대한 도전이라 할 만하다. 한마디로 개별국가는 경제에 관한 限 그 영토 高權의 힘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이제 그 영토를 넘나드는 어느 경제적 힘에 대해서도 사실상 효과적인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업의 國籍 여하에 따른 차별적 대우도 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이같은 체제에서 기업의 國籍이나 그 立地의국경內外 與否는 한 국민경제 計定에 있어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세계경제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그 국적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超국가" (trans-national)기업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