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과 녹색(그린) GNP

Abstract

원래 GNP는 전시에 국가의 물자동원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고 한다. 세계 제2차대전 때에 미국이 전시 물자동원능력 및 이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민총생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는데,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등 몇몇 나라들이 비슷한 목적으로 비슷한 자료를 정리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1945년에는 당시 국제연맹의 주관아래 국민소득을 계정화하기 위한 국제회의도 개최된 바 있었다. 그러다가 1947년 미국이 오늘 날에 보는 것과 비슷한 국민소득계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1952년에 와서 유엔은 국민소득통계 국제적 표준인 국민회계체계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제정하였고 이어서 1968년에 이를 수정하여 신SNA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GNP도 유엔이 권장하는 신SNA방식에 따라 한국은행이 추계한다. 이 같이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계측방법에 수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떻든 전시 물자동원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가 국민복지 수준이나 선·후진국을 비교하는 잣대로 확대적용된 데에는 GNP라는 지표가 우리 현실의 많은 부분을 생략한 극히 추상적인 지표라는 점을 망각한 소치이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 GNP는 국민의 복지는 물론이고 경제적 성과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신랄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까지 GNP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점이 16-17가지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막 범지구적 명분으로 굳어지려는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은 이제까지 세계 각 나라가 최고의 경제정책 지표로 삼아온 GNP의 일대 수정 내지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