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Abstract

지난해 7월 도시계획법 전문개정을 계기로 지난 20여 년 동안 서로 떨어져 시행되어 오던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단순히 두 개의 유사한 제도가 서로 다른 법에 속해 있어 도시관리적 차원에서나 건축규제의 차원에서 불합리하게 중복 운영되어 온 것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통합은 제도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의미와 함께 지난 30여 년 동안 분리되어 왔던 도시와 건축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1960년대 후반 산업화와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도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신설하고 도시계획분야의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대학의 학부에 도시계획학과가 만들어지면서 도시와 건축분야는 서로의 관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적어도 1970년대 초반까지는 대학의 건축과에서 도시계획이나 단지설계와 같은 도시관련과목을 가르쳤었고, 도시계획을 전공한 교수들이 건축과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대학에서의 도시계획교육이 본격화되면서 건축과의 관계나 연계성은 점차 멀어져만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