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I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에 기초한 임대주택 확충방안

Abstract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기성도시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새로운 재원조달 기법과 토지이용기법인 민간자본활용기법(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과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이 발표되어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정책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택이 정작 필요한 지역에 공급되기보다는 택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됨으로써, 소요지역과 공급지역간 불일치가 일어나는 점. 둘째, 정부재정투자의 제약으로 인해 최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대규모 임대주택이 공급과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공급 이후의 건물 관리 및 입주자 관리계획이 미흡하여 임대주택의 효율적 활용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