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투자사업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투ㆍ융자심사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은 대규모의 투자재원이 소요되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민간기업의 생산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수요는 소득 및 의식수준의 향상과 지방자치의 실시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투자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선정·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투자재원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1992년부터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투자심사제도는 사업부서가 제안한 투자사업 중 타당성이 없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투자심사과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의 합리적 결정 여부는 투자심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가 50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1998년부터 운영 중에 있고,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100억 이상의 투자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 이전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공투자사업결정 관련 법·제도적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평가기준과 주관적인 평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합리적인 투자결정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