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개선 정책의 딜레마: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그리고 반등효과

Abstract

1.서론 :에너지 정책에서 정부와 시장 현대 국제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두 가지 커다란 당면과제가 있다. 하나는 신고유가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 문제이다. 여기서 신고유가 상황은 석유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2004년부터 유가가 급등하면서 발생한 문제인 반면에, 기후변화 문제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하나는 자원수급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인 반면에 다른 하나는 지구적인 차원의 환경문제라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산업사회가 화석연료에 기반해서 성장해오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측면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화석연료는 연소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일이키는 주된 원인이며, 지난 10년 동안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현대 문명의 동력이었던 석유가 고갈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에너지 효율개선정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처럼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데에도 역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쨰, 화석연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경제학자나 엔지니어들은 정부가 에너지 낭비적인 소배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도 1,2차 석유파동 이후였다. 둘째, 효율개선을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면, 그로인한 기후변화효과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수많은 국제기구가 환경론자들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