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의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검증: 대기오염물질을 중심으로

Abstract

1. 서론 이제까지 소득수준과 환경오염 간의 역 U자형 (inverted U-curve)의 관계, 소위 환경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πe， EKC)의 존재 여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근대화 이후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은 국가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후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심각한 환경오염문제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오염문제는 그 성격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방정부에서 자체 인력 및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각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보다는 중앙정부나 상위 행정기관의 결정을 따라가는 이른 바 하향식(top-down)접근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그대로 학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즉 언급하였듯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환경쿠즈네트곡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미시적 접근으로 지역별 소득수준과 환경오염 간의 관계를 연구한 시도는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04년 까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쿠즈네츠곡선(EKC)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시 군의 1인당 지역소득(지역소득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과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 lO)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경기도의 시 군은 각 지자체별로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별 특성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Error Component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여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을 검증하기로 한다. Error Component Regression 모형은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는 누락변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변수들의 영향력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