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적 비용변경접근법을 이용한 서울 시내버스업체의 효율성 분석

Abstract

1.서론 서울시의 시내버스 분담율은 소득 증가에 따른 승용차 보유대수 및 이용의 증가와 지하철 노선망의 확장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업체의 적자폭이 증가함에 따라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업체가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2004년 7월부터 시내버스체계를 개편하고 준공영제를 도입하였다. 서울시의 버스체계 개편은 크게 버스노선체계 개편, 버스운영체계 개편, 대중교통 요금정책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버스체계 개편 중에서 준공영제는 버스운영체계 개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버스노선 체계 개편 등과 함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버스업체에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운행노선의 승객 감소와 불균등한 노선 배정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버스업체 자체의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 또한 그 이유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안정적이고 양질의 버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점을 갖추고 있지만 적자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으로 자칫 효율적이지 못한 버스서비스 생산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버스업체에 제공되는 보조금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 자체의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에 기인하는 적자까지 보전해 주는 것은 문제하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버스업체의 적자유발 요인들 중 하나로 추론되는 버스업체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확률적 비용변경접근법을 이용하여 서울의 시내버스업체별 효율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추정된 효율성을 토대로 시내버스업체별 효율성의 차이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고, 버스노선체계 개편 방향과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제도를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유연한 초월대수 (translog) 형태의 비용함수모형을 확률적 비용변경접근법을 이용해 추정하고, 시내버스업체별 효율성을 산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