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학적 접근법을 이용한 환경보전정책의 수립

Abstract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이상의 급격한 경제성장기 중에 경제적 • 기술적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한 결과 환경오염 문제의 심화 및 생태계 파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제는 국민적 환경의식이 현저히 향상되어 환경개선이 중앙정부는 물론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목표로 등장하였다. 향후의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 즉 ESSD 개념을 국토 이용계획， 지역개발계획， 도시계획 둥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과도한 환경부하를 초래하지 않는 친환경적 산업구조로 변환시키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국토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양한 자연생태계 자료의 수집을 필요로 하며， 모든 개발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환경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생태계 및 사회경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 를 이용한 통합적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보전 및 경제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환경분야의 정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가 개발되지 않아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있다. 또한 환경정보가 정부의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및 NGO 등에 분산되어 있어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곤란한 실정이며, 필요한 정보의 수집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내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수립도 곤란하다. 자연 생태 관련 자료를 지리정보체계 (Geographic Inforrnation System) DB로 구축하지 못하여 방대한 량의 조사보고서, 종이지도 등을 수작업으로 관리하여 자료의 유실 및 갱신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에 수작업에 의한 검색 작업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 자연환경 개선지역 선정 및 보전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크다. 환경분야의 선진화와 생산성 향상,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수립은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최신 환경 관련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신속 용이하게 지공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