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민법전서론(상)』

Abstract

이 책은 장-에티엔-마리 포르탈리스(Jean-Etienne-Marie Portalis)가 작성한 민법전 초안에 대한 서론적 설명(Discours préliminaire sur le projet de Code Civil) 을 번역한 것이다. 이는 본문의 맨처음에 나오는 1800년 8월 12일의 통령 포고령에 의하여 구성된 ｢민법전기초위원회｣에서 1801년 1월 21일(공화력 9년 雨月 1일)자로 완성된 ｢민법전 초안｣(소위 ｢공화력 8년 초안｣)의 앞에 부가되어 제출되었다. 그리하여 이 문서에 대한 서명은 그 위원 4인 모두가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글이 위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두뇌(la tête pensante)” (카르보니에의 표현)의 역할을 한 포르탈리스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에는 異論이 없다. 이 글은 흔히 단지 Discours préliminaire( 서론 또는 민법전서론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문헌은 고전적인 민법이념(“사상으로서의 민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그 명백한 시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서서 民法史에서 불멸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