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과 공간적 정의

Abstract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압축적인 산업화와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소득증가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왔지만, 국민들의 행복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행복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개인별로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똑같은 소득과 조건이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생산이나 경제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행복의 문제를 다루는 정책에서 반복한다면 행복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은 결코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행복이 지역의 자원이나 소득, 기회의 배분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공간적 부정의가 주민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사회적 불평등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공간에 적용하여 공간적 불평등의 형성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복의 공간적 특성과 행복증진을 위한 공간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