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 글 : 국제통상, 투자, 상사 중재/분쟁해결절차의 비교 연구

Abstract

오늘날 국제경제 분야에서는 실로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이들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특정국가의 국내법원을 통한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상사분야에서는 국제상사중재, 통상분야에서는 WTO/FTA 분쟁해결절차, 그리고 투자분야에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절차를 들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국제분쟁해결절차는 그 적용 분야와 특징을 달리하지만 상호간 매우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성, 발전되어 왔다. 급격한 글로벌 환경의 국제경제 분야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 및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들 세 분쟁해결절차가 모두 개별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밀접한 상호연관성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연구분야라는 관점에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공자가 상이함에 따라 세 분쟁해결절차를 통합, 비교 분석하여 국제분쟁해결절차로서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 및 개편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아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