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통상 분쟁해결절차 : WTO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Abstract

국경을 넘어드는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중에서 이 글은 통상문제를 다루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다른 국제투자나 국제상사중재절차와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부각시키고 다른 절차에서 취할 수 있는 장점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통상분쟁절차는 투자중재나 상사중재에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첫째, WTO 분쟁에서 다투어지는 계쟁물은 WTO 회원국인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이다.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분쟁의 당사자가 WTO 회원국에 국한된다. 즉, 국가 대 국가 간의 분쟁이며, 사인(私人)은 그 분쟁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셋째, WTO는 국가간의 조약에 의해 탄생한 공적 기구로서 분쟁해결기구(DSB)가 분쟁을 관할하며, 패널 절차와 상소기구(Appellate Body) 절차 역시 사무국의 많은 지원을 받는 등 기구(Institution)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된다. 법률심인 상소기구의 설치로 복심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도 WTO에 특유한 점이다. 집행의 측면에서도 피제소국을 상대로 한 무역보복조치가 주된 수단이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다자 차원에서의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그 이외에도 세부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 세 가지 국제분쟁해결절차는 서로 다른 궤적을 밟으면서 발달해 왔지만 그 분쟁의 원인이 국제무역거래나 투자 등 국경을 넘어서는 경제활동에서 발생한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세 가지 절차가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를 다른 투자/중재절차와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은 여태껏 학문적으로 시도되지 않은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비교 검토에 따른 연구가 WTO 분쟁해결절차를 좀 더 나은 제도와 절차로 개선하는 도움이 되는 입법론적인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