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상사중재

Abstract

이 글에서는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세 가지 영역, 즉 ①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DSU) 또는 지역간 무역협정체제인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의 분쟁해결절차인 국제통상분쟁해결절차(통상분쟁해결절차), ② 1965년 ICSID Convention 또는 FTA에 따른 국제투자중재(투자중재)와 ③ 국제상사중재(상사중재)라는 3자의 異同과 유기적 관련을 인식하면서 주로 상사중재의 논점을 개관하였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구체적인 논점은 아래와 같다. 절차의 기본문제(Ⅱ.), 중재절차의 개시(Ⅲ.), 중재판정부(Ⅳ.), 심리기일 전 절차(Ⅴ.), 심리기일(Ⅵ.), 중재판정문(Ⅶ.)과 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Ⅷ.).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2013년 공동연구사업인 국제통상, 투자, 상사 중재/분쟁해결절차의 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통상분쟁해결절차와 투자중재절차에서는 각각 WTO 협정과 ICSID 협약을 중심으로 다룰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사중재절차에서는 그에 비견할 만한 국제적인 통일규범은 없으므로 상사중재를 다룸에 있어서는 한국중재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중재법을 언급한다. 검토 결과 통상분쟁해결절차는 투자중재 및 상사중재와 커다란 차이가 있으나, 투자중재는 그보다는 상사중재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고, 특히 비 ICSID 투자중재는 여러 가지 점에서 상사중재에 접근함을 확인하였다. WTO 협정과 ICSID 협약이라는 조약을 통하여 규범을 상당부분 통일할 수 있었던 통상분쟁해결절차나 투자중재와 달리 상사중재에서는 뉴욕협약을 제외하고는 그런 접근이 어려웠지만 모델중재법을 통하여 각국의 중재규범을 어느 정도 조화시킬 수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장래 상사중재의 발전을 위해 통상분쟁해결절차와 투자중재로부터 취할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앞으로도 위 3자는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계속 발전해 나갈텐데, 그 과정에서 일부 수렴하는 면과 각자의 길을 가는 면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3자를 염두에 두면서 장래 발전의 추이와 이를 규율하는 규범의 발전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