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DA의 구속성 여부에 관한 경험적 분석

Abstract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양적 규모의 확대와 원조의 질적 향상이라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최근 한국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조의 구속성과 비구속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ODA의 구속성과 비구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한국 ODA에 관한 연구들은 분석대상이 국가단위로 한정되어 있어 원조의 부문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여국의 원조구속성 여부에 수원국의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부족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원조의 구속성에는 수원국의 정치체계와 원조의 부문별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원조의 구속성 결정에 따른 실증적 분석을 통해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 원조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s an emerging donor, South Korea is striving to enhance the quality and increase the volume of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Despite numerous discussions of Korean aid effectiveness, there have been few empirical works on the conditions under which aid is or is not tied, which has a considerable impact on aid effectiveness. Unlike prior works that examine South Korea's fragmented aid system, national interest, and recipient needs, this paper takes a closer look at factors such as the political systems of recipient countries, bilateral trade, and aid sectors.It turns out that aid is tied when a recipient country is non-democratic and aid is provided for economic infrastructure and services. This empirical result will help aid providers devise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DA, which in turn will increase public support for more 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