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민법상 무체동산질권

Abstract

프랑스민법전은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무체동산(meubles incorporels) 에 대한 질권의 설정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였다(제2355조). 무체동산질권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그 명칭도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질권을 gage라고 부르는 반면에, 무체동산에 대한 질권은 nantissement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프랑스민법이 인정하는 무체동산에는 동산점용권(usufruit sur mobilliers), 동산반환청구권(action en revendication dune propriété mobilère),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권과 같은 객체에 의한 동산(meuble par objet)과 금전 또는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같은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meuble par la détermination de la loi)이 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등의 특수한 무체재산의 질권에 대하여는 상법전과 지적재산권법 등이 이를 규율하고 있다. 또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는 무체동산질권을 인정하는 이외에 신탁(fiducie)에 의한 무체동산에 대한 질권의 설정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무체재산은 Dailly양도의 경우처럼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양도될 수는 없고 담보의 목적에 따라 즉,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탁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별개의 신탁재산으로 양도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Dailly양도는 직업채권의 양도를 통하여 질권의 설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금융재정법전 제L313-23조 내지 제L313-35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Le Code civil français, par lordonnance du 23 mars 2006, énonce le principe général selon lequel tous les meubles incorporels peuvent être affectés en nantissement pour garantir une obligation (article 2355). Les sûretés sur les meubles incorporels sappellent <<nantissements>> alors que celles-ci sur les meubles corporels sont <<gages>>. En droit français les meubles incorporels sont constitués, dune part, par les meubles par objet et, dautre part, par les meubles par la létermination de la loi ; ceux-ci sont lusufruit sur mobilliers et laction en revendication dune propriété mobilère etc. et ceux-là sont les obligations et actions qui ont pour objet des sommes exigibles ou des effets mobiliers etc. Le nantissement sur les meubles incorporeles, par exempl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nest pas réglé par le Code civil mais le Code commercial et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