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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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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병선; 이혁우
Issue Date
2014-09
Publisher
한국규제학회
Citation
규제연구 Vol.23권 특집호, pp. 3-41
Keywords
사회과학규제개혁시스템규제개혁위원회규제심사분석(영향분석)규제비용총량제도
Abstract
이 글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 의지를 다지는 즈음에서 현행 규제개혁시스템을 재점검해 보고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보다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한 기초조건의 미비, 특히 자원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 주장이 강한 편이지만, 근 20년간 그런대로 작동해 온 시스템을 흔들어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없고,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보다는 투입자원의 획기적인 확대, 행정민주화의 촉진 등 현 시스템 운영상 애로 요인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취지에서 규제개혁 선진국의 혁신기법들을 소개함에 있어서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의 구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ISSN
1226-8526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3518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Journal Papers (저널논문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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