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분배

Abstract

본고는 두 가지 과제를 다룬다. 첫째,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어느 수준이고 어떻게 추이해 왔는지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소득불평등도가 1990년대 말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그 이전 시기와 단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배후에 어떠한 요인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통계청의 공식 통계가 의거하고 있는 가계조사가 소득분배의 실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가계조사의 커버리지가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좁아져 대표성이 떨어지며, 일관성 있는 계열이 의외로 짧다. 뿐만 아니라 가계조사에서 최상위 소득자가 적지 않게 누락되었고, 파악된 경우에도 소득의 과소보고가 심각하다. 여기서는 가계조사가 파악한 소득을 소득세 통계(국세청)나 국민계정(한국은행)과 같이 비교의 준거가 될 수 있는 통계와 대조하여 소득의 과소보고가 어디에서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나아가 이를 보정할 경우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가 얼마나 수정되는지를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