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중소규모협동조합의 역할분석 및 정책 제언

Abstract

협동조합은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고용제공 및 유지, 공정한 부의 재분배 실현 등 사회 및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조직형태이다.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이 조합원이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상인 30억 명 이상이 협동조합(기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08년 세계경제 위기 시 유럽에서 협동조합들의 효과적 대응이 확인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재인식하고 있다. 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대량해고가 월가를 덮쳤을 때 이탈리아 경우 같은 시기 8,000개 협동조합에서 단 1명도 해고하지 않았다. 우리의 경우도 고용창출을 기대하면서 제정·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이 법 시행 1년 여 만인 지난 10월 말 현재 2,851개가 설립되어 협동조합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선행연구고찰을 통하여 경제발전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 및 관련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협동조합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