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전략

Abstract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미래상을 둘러싸고 크게 두 가지의 입장, 즉 원전 확대론과 에너지 전환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전자는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증가가 불가피하고 이에 대비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 원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후자는 전력 수요의 획기적인 절감을 강조하고, 원전을 축소하여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두 입장은 원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반대이지만 석유, 천연가스(이하 가스로 지칭) 등 화석연료의 축소를 통해 저탄소 전력 체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전자의 경우 원전 확대, 후자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내세운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입장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기초한 올바른 대립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하에 두 입장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양자가 모두 배척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OECD 국가와 구별되는 우리나라 전력수급체제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