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한국경제

Abstract

바야흐로 불평등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에서 최근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어서 세계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의 상승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서 노동자들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지 못했고, 최근 30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함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 자본이득을 포함하여 상위 1퍼센트가 미국의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20세기 초 크게 높아져 대공황 직전인 1928년 24퍼센트까지 상승했고, 이후 세계대전의 충격과 전후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약 10퍼센트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그 몫은 1980년대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다시 24퍼센트까지 높아졌다. 한편 대기업 최고경영진의 연봉은 1960년에는 일반 노동자 연봉의 약 20배였는데 90년대 후반 이후 급등하여 2012년에는 273배에 달했다. 미국의 상위 1퍼센트는 1993년 이후 20년 동안 전체 소득증가분의 약 68%를 차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기인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도 소득증가분의 95%를 가져갔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만이 아니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 그리고 많은 개도국들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 분노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