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 지대추구: 국내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 사례

Abstract

신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는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 문제 대처, 원자력 위험성에 대한 인식 확대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인데,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불가피하게 지대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지대추구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를 사례로, 지대추구 행위의 메카니즘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또 실제 지대추구 행위의 사례들을 조사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지대추구의 주 대상은 기준가격의 조정이며, 공급의무화제도의 경우에는 가중치값의 조정이 주 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도 기준가격의 조정과 가중치값의 조정을 둘러싼 지대추구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대추구 행위는 정부의 시장개입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대추구행위로 인한 정책결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