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동반성장, 그리고 자본주의의 정신

Abstract

한국경제가 복합위기에 빠진지 오래되었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좀처럼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980년대에 연 8.6%, 90년대 6.7%이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는 4.4%로 하락하더니 2010년대에는 2~3%대까지 떨어졌다. 소득분배도 점점 악화되었고 삼성·현대·LG·SK 등 4대 재벌그룹이 1년에 올리는 매출액이 이제는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의존도가 커졌다. 경제적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던 다이내믹 코리아가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진다. 한국경제를 이대로 놔두면 경제가 쇠약해짐은 물론이요 언젠가는 사회 전체가 결속력을 잃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이게 될까봐 우려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한편으로는 규제타파를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개인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규제가 투자의 주요 걸림돌이 아니다. 또한 개인소득은 증가를 유도하기 힘들 뿐 아니라 소득이 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날 리가 없다. 한편 2012년 대선 공약과 달리 정부의 정책에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는 동반성장이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할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여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있는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없는 이들한테 나누어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전체의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구조도 고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