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와 부패: 21세기 멕시코의 폭력 양상

Abstract

21세기 멕시코의 특징은 폭력이 극도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1997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살인율이 꾸준히 감소했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폭 증가했고, 2012년에서 2013년까지는 소폭 감소했다. 1992년부터 살인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인구 10만 명당 연간 살인율이 22명에서 8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8년에서 2011년까지는 세 배로 증가하여, 통계에 따르면 10만 명당 연간 살인율이 24명에 이르렀다.1)더구나 이렇게 증가한 폭력은 많은 경우 잔인한 양상을 띠었다. 이런 잔인성은 2011년에 이르러서야 주춤해지기 시작했다. 폭력의 새로운 양상은 당연히 마약 밀매를 비롯하여 기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범죄단체가 세력을 강화하고 기

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이들이 자행하는 불법행위는 강도와 납치부터 밀수와 위조는 물론이고 인신매매까지 광범위하다. 폭력은 펠리페 칼데론 (2006년~2012년 재임) 대통령이 임기 초에 선포한 조직범죄 및 마약범죄와의 전쟁에서 기인한다. 사회에 만연한 공포의 분위기와 불처벌이라는 관행으로 인해 폭력이 일상이 되었고, 또 그만큼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군대의 권력 남용과 그들이 행사하는 폭력이 놀라울 만큼 증가했다는 사실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