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사회 탈북단체의 활동과 인정의 정치: 국내외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남한사회에서 탈북단체가 급증하며 대북한 정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현상을 국내외 정치적 맥락에 근거해서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 남한사회는 글로컬 생활세계로서 탈정치적이고 탈권력적인 일상영역이라고 보지 않는다. 특히 70년 분단체제가 고착화한 한반도에서 북한관련 이슈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신냉전 양상은 남한사회라는 글로컬 생활세계에 담긴 정치적 맥락과 탈북이주민 행위자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본 논문은 탈북단체가 출현하고 활동한 내용을 북한민주화활동, 통일항아리운동, 그리고 종북 세력 규탄 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탈북단체는 NED, BDHRL 등의 북한민주화 관련 기금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다변화된 탈북이주민 지원 사업 등에 힘입어 급성장하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북한민주화 관련 이슈뿐 아니라 남한사회 정치 이슈로까지 활동을 확장하며 남한사회 보수 세력의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실천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며 인정의 정치를 펼쳤다. 그러나 탈북단체의 실존적 위상은 여전히 조건적인 것으로 게토화 경향과 독자적 세력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