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에서의 법 이해에 대한 고찰 －중국의 법 개념의 원류(源流)를 추적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현대 중국에서 법이 어떻게 정의(定義)되고 있고 중국식 법 인식의 기원(起源)이 어디에 있는가를 추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논문은 중국서 법의

몇몇 사용례를 검토한 후, 이러한 법 이해의 배후에는 두 가지 사상적 계보, 즉 전통적인 중국의 법사상과 1949년 이후 구소련을 통해 들어온 마르크스주의 법 이해의 영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서양의 일반적인 법인식과 비교해 볼 경우, 중국식 법 이해에는 강한 법실증주의

의 경향, 법에 대한 도구론적 이해 및 이른바 rule of law와는 다른 法治의 관념등의 특징이 보인다. 법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고찰은, 중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법제 현상, 나아가 현대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