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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에서의 법 이해에 대한 고찰 -중국의 법 개념의 원류(源流)를 추적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Law in Modern China - As Part of the Research to Trace the Origin of Chinese Concept of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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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광문
Issue Date
2015-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6 No.3, pp. 1-30
Keywords
Chinese lawconcept of lawrule of lawConfucianism and Legalismconstruction of socialist legislation중국법법의 개념법치유가와 법가사회주의 법제건설
Abstract
본 논문은 현대 중국에서 법이 어떻게 정의(定義)되고 있고 중국식 법 인식의 기원(起源)이 어디에 있는가를 추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논문은 중국서 법의

몇몇 사용례를 검토한 후, 이러한 법 이해의 배후에는 두 가지 사상적 계보, 즉 전통적인 중국의 법사상과 1949년 이후 구소련을 통해 들어온 마르크스주의 법 이해의 영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서양의 일반적인 법인식과 비교해 볼 경우, 중국식 법 이해에는 강한 법실증주의

의 경향, 법에 대한 도구론적 이해 및 이른바 rule of law와는 다른 法治의 관념등의 특징이 보인다. 법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고찰은, 중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법제 현상, 나아가 현대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4601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6, Number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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