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문식 개혁에 대한 경고

Abstract

만들고 없애기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개혁을 나는 회전문식 개혁이라 부르고 있다. 행정개혁사에서 회전문식 개혁의 폐단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만 근자에 들어 그 빈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 무언가 말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개혁 또는 혁신이란 바람직한 변동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회전문식 개혁은 그저 바람직하지 못한 변동일 뿐이다. 거기에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사실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 내외에서 개혁 또는 혁신의 조치로 부르기 때문에 그냥 회전문식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회전문식 개혁은 정부 안에 널려 있으나 우리들 눈에 그중 잘 뜨이는 사례들은 정부기구개편에서 찾을 수 있다. 자못 극적인 예로 부총리제의 명멸을 들 수 있다. 부총리제는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에서 도입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초에 부총리제를 폐지했다가 2년 만에 복

원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수를 늘렸다. 이명박 정부는 부총리제를 폐지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총리제를 다시 도입하였다. 재정·경제분야에 부총리를 신설했는데 곧이어 부총리 자리를 하나 더 늘렸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거대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가치추구와 상반된다. 정부 3.0은 일방통행적 정치·행정의 관행을 통렬히 비판하고 정부 내외의 칸막이 제거와 협치·협업을 강조한다. 정부 부처들의 횡적·수평적 조정과 협력을 강조한다. 아랫사람들이 서로 협력을 못하기 때문에 상위직을 증설해 윗사람들이 명령으로 아랫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략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장관 위에 부총리를 두어야한다는 말은 그의 명령으로 각기 따로 노는 장관들의 행동을 조정해야한다는 뜻이다. 개혁의 원대한 캐치프레이즈야 어찌 되었건, 정부정책의 자가당착이야 어찌되었건, 부총리제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