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내수 및 복지 중시 경제

Abstract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일본은 내수와 복지 중시 경제로의 전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에 공표된 일본의 제3성장의 길과 그 이듬해 발표된 중국의 12·5 경제계획은 공히 내수 및 복지 성장론이라고 할 수 있다. 내수확대 및 복지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꾀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공통의 이유를 두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외생적 문제인 미국 등 역외 수출시장의 축소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내생적 문제인 사회경제적 격차의 심화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한국도 큰 문제로 직면하고 있는 것들이다. 금융 위기 이후 추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역외 외수시장의 축소는 수출주도 성장 전략으로 살아온 대표적 나라인 한국에게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위협적인 환경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한국에서의 격차 혹은 양극화의 심화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못지않게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도 하루빨리 1차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복지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민간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그래야 내수에 기반한 안정적 경제성장 구조를 형성·유지해갈 수 있다. 다행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수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늦게나마 깨달아 좋은 목표를 설정하긴 했으나 그를 위한 정책 수단들은 무척이나 초라해 보인다. 이제 한국 정부는 실업, 비정규직, 중소상공인, 도시빈민 문제 등에 대하여 보다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향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도 동북아를 향한 시대적 요청인 내수 및 복지 중시 경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

China and Japan have been doing their best to transform their economies from the export-oriented to the domestic consumption-oriented ones especially since te global crisis in 2008. Both the third way of the growth and the 12·5 economic plan, which were announced in Japan and China in 2009 and 2010, respectively, belong to a sort of the growth program which emphasizes domestic consumption and social welfare as the base of the economic growth. There seems to be two major reasons for Japan and China to choose this kind of program. One is the unavoidable reduction of the export market; the other is the increasing socio-economic inequalities. As a matter of fact, Korea faces these two problems no less seriously than do the two nations. The reduction of the export market could become a fatal blow to Korea who has taken the export-led growth strategy. The inequality is also a very serious problem in Korean society. Korea needs to increase general citizens disposable income and promote domestic consumption by improving the primary distribution structure and the welfare system. That is the right way to form and maintain a stable economic growth structure. Fortunately,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at the end of the June this year the activation of domestic consumption to be a official policy goal. However, policy instruments for that goal seem to be so paltry yet. The government should adopt a more progressive attitude toward the problems of unemployed, non-regular worker, small-and-medium-sized retailers and manufacturers, and urban poor, and at the same time go all out at its job to construct the welfare state. It could accomplish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economy to the welfare and domestic consumption-oriented one only by doing 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