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 위기와 구조 개혁

Abstract

7~8%의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장기성장률이 매 5년마다 1%씩 추락하여 현재 2%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수년 내에 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곳곳에서 감지되기 시작한 한국경제의 위기 징후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성장 위기 현상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 위기 시, 총수요 확장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은 장기하락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만 더욱 키울 수도 있다.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수요측면이 아니라 생산측면의 제약요인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투자 부양책은 부실 투자와 부실채권의 누적을 불러 일으켜 경제/금융위기 가능성만 증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계산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투자효율성의 급속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총투자는 GDP 대비 평균 30% 정도의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는 그 동안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과잉 투자가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앞으로 투자 부실이 현재화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성장위기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률 추락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는 구조개혁에 있다. 본 논문은 창조형 인적자본과 기술이 성장동력이 되는 체제에로의 전환 실패와 이에 따른 인적자본과 기술 성장의 정체를 우리 나라 성장추락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제시한다. 새로운 성장 체제로의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있다. 하나는 기업이나 근로자의 창의성을 뒷받침 해주는 제도적 인프라의 미발달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히 약화된 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쟁 체제다. 따라서, 구조개혁의 핵심도 이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창의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조속히 정립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창의성 구조개혁과 경쟁 구조개혁을 두 축으로 하여 시급히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만이 성장 추락에 따른 현재 및 미래의 위기를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Korean economy had enjoyed an unprecedentedly rapid growth of over seven percent for decades.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however, it has experienced a persistent decline in the 10 year-moving-average growth rate with the speed of 0.2 percentage point per year. The long-run growth rate now appears to be moving through two percent territory towards zero percent. Such a steady decline in the trend growth rate cannot be reversed by expansionary policies that stimulate aggregate demand, because the decline reflects the bottleneck in the production side, not the demand side. In this situation, a policy of stimulating investment may induce excessive investment and bad debts, which raises the risk of financial crisis. To make the trend growth rebound, Korea needs to remove two bottlenecks against human capital and technology growth, which are the under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to protect and reward creative ideas and people, and a rapid weakening of competition-promoting institutions. Therefore, the country needs to push ahead with structural reforms on two fronts: creativity and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