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서평] 아베노믹스를 둘러싼 논점

Abstract

아베(安部晋三)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7월에 실시한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수상이 이끄는 자민당 · 공명당 연립정권이 또다시 승리했다. 10여년 전 고이즈미(小泉純一郎)처럼 모든 선거에서 압승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가 같기는 하지만 원인은 상당히 다르다. 고이즈미의 경우 경제정책 면에서는 재정지출의 삭감과 신자유의적 구조개혁 등 고통을 감내하자는 정책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개인의 인기에 의해 연전연승했다. 반면 최근 아베 정권의 승리는 정치적 우경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지만 그것을 상쇄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양자 사이에 공통점도 있다. 책임을 지는 정치가의 모습을 어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이란, 바꾸어 말하면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