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 -나라의 장래에 법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

Abstract

세계의 대세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법학은 이제 인류의 平和(Peace), 正義(Justice), 人權(Human rights), 福祉(Welfare), 民主化(Democratization) 등 인간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규범과학으로 거듭나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날마다 생겨나는 새로운 논의와 수요는 수준 높은 법학교육을 받은 능력있는 법률가를 부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다수민족이 混在하는 新天地에서는 역사와 전통이 없고 따라서 자연발생적 관습이나 전통규범 또는 공통된 사회적 금기 등과 같은 통일된 행동기준이 없으므로 공식적인 법만이 平和와 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모든 것을 법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法의 支配(Rule of Law)는 주로 미국적 맥락에서 강조되어온 감이 없지 아니하나, 이제는 세계화현상(Globalization)이 가속화되면서 全世界的 含意를 갖게 되었다. 즉 각 국가를 초월하여 지구촌에 형성된 하나의 놀이마당에서 모든 국가와 개인, 국제기구, 다국적기업들이 저마다 국경을 초월하여 행동할 수 있는 준칙은 결국 법밖에 없고, 법의 지배는 행위주체에게 안정성,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을 주고 절차적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현상은 법치 내지 법의 지배원칙의 전면적 확산 및 의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法治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므로 법학교육의 중요성과 특수성 및 올바른 법조인력양성의 긴박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책입안자들은 다양화와 동시에 세계화의 방향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法의 支配(The rule of law)야말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인류의 생존과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