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것이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의 한계를 중심으로

Abstract

2016년의 봄을 생각하면 화창한 날씨보다는 미세먼지로 뒤덮인 희뿌연 하늘이 먼저 떠오른다. 많은 사람들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외출할 때엔 마스크를 챙겼다. <표 1>은 4월 한달 간 서울시 중구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를 정리한 것이다. 미세먼지 예보등급 중 좋음(PM10의 경우 0~30, PM2.5의 경우 0~15)을 유지한 날은 4일과 21일, 단 이틀밖에 없었다. 반대로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PM10의 경우 81~150, PM2.5의 경우 51~100)과 매우 나쁨 이었던(PM10의 경우 151 이상, PM2.5의 경우 101이상) 날은 각각 4일(9,10,22,26일)과 2일(23,24일)이었다. 게다가 나머지 22일은 보통(PM10의 경우 31~80, PM2.5의 경우 16~50)인 날에 속했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면 나쁨(PM10의 경우 50이상, PM2.5의 경우 25이상)에 속하는 날은 더욱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