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토론노트 : 제8주제 - 주택문제를 보는 시각

Abstract

주택 경기변동: 우리나라는 2007년 말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대두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 거래가 활성화되었고, 2015년 주택공급(인허가) 급증에 따라 주택 과잉공급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2016년 2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1년 거치 후 원리금 분할상환)에 따른 주택매매시장의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택시장은 경제변수인 추세치(T), 순환변동치(C), 계절변동치(S), 불규칙변동치(I)의 영향을 받는다. 추세치는 장기적인 추세를, 계절변동은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뜻하며, 불규칙변동은 특정시점에서만 발생하는 변동을 말한다. 경제변수에서 이 세 가지를 제거하면 순환 변동치가 남는데 이를 경기변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분기별 GNI(Gross National Income)를 살펴보면 추세치는 계속 증가하고 계절변동치는 4분기에서 1분기가 될 때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며 외환위기와 같은 불규칙변동도 관찰된다. 다만, 예전에는 경기 변동 사이클이 눈에 띄게 확인되는데 반해, 2012년 이후에는 경기가 나빠지는 수축국면이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