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토론노트 : 제10주제 -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Abstract

지속가능성의 의미: 지속가능 발전은 개념적으로는 바람직한 가치이지만 실천적 차원에서 보면 쉽거나 명료한 가치는 아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개인과 가족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지역, 국가, 지구 차원의 지속가능성은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은 개인의 후생수준(소득수준에 따른 소비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의 고도성장기가 지속되지 않고 저성장 시대로 접어드는 것을 보면 경제적 지속가능성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추세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지속가능성은 인간이 직접 만들어내지 않은 자연 자본과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창출자본 간의 대체가능성에 따라 약 지속가능성과 강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