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와 도덕의 배반 -중국 전통사법의 배경 및 그 곤경-

Abstract

중국 전통사회의 정치 특성은 역사가 유구한 군주 전제주의 관료정치이다. 譚嗣同이 말한 바와 같이 2천년 정치는 秦의 정치로 모두 큰 도둑이며, 2천년 학문은 荀子의 학문으로 모두 위선자인 것이다. 관료정치는 황제를 핵심으로 하며 황제는 국가의 화신이고 모든 권력의 원천이며, 국가 정치생활에는 모두 그들의 선명한 개인 흔적이 남아있다. 王亞南은 중국 고전 관료정치의 성격을 연속성과 포용성, 관철성 이 세 가지로 개괄하였다. 관료정치의 작용과 침투력은 아주 강력하여, 정치 활동 자체로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모든 영역, 법률․사 상․학술 심지어 교육 자체에까지도 영향을 주었으며 관료정치의 도구로 완전히 전락되지 않은 것이 없다. 즉 道, 학문, 정치는 곧 하나일 뿐이다. 王亞南은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