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SNS 이용을 둘러싼 담론의 대립과 역할: 페쇠(M. Pêcheux)의 담론 분석 틀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2011년 말∼2012년 초 SNS를 통해 정권 비판적 발언을 한 세 명의 판사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이로 인해 촉발된 법원 내부의 담론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판사들의 SNS 발언은 <조선일보>의 1면 단독 보도에 의해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주목하려는 것은 뉴미디어의 특성을 규정하고, 발언의 내용이나 주체를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하는 담론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즉, SNS가 공적인 것이냐 사적인 것이냐, 법관의 SNS 이용은 어디까지가 적절한 것이냐 등에 대한 담론을 통해 SNS에 대한 권력-지식의 관계, 뉴미디어에 대한 권력의 담론 전략, 그에 따라 형성되는 품행의 인도로서의 규범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담론의 정치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의 보도 분석과 법원 내부 담론을 미셸 페쇠의 선구성(the preconstructed), 절합(articulation), 호명의 틀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적 공간으로서의 SNS와 사적 공간으로서의 SNS, 공인으로서의 법관과 사인으로서의 시민이라는 담론상 대립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공/사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과 전제에 입각해 법관이라는 특정한 주체의 정치적 표현과 행동, 규범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보수 신문 중심으로 특정한 막말 표현이 과도하게 인용되면서 법관의 자질이 문제화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을 조직 내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해당 사안에서 보수/진보 신문의 담론 대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이 글은 보수 신문의 의제화가 법원 내 SNS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조직 내 미디어 이용 윤리를 규범화하고 조직원을 통제하는 효과를 가졌음을 지적하고자 했다. 또 이는 법원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무원, 군인, 교사, 회사원 등 다양한 조직 내에서 작동하는 규범화/정상화의 권력 작용 및 주체 형성 과정과 연관된다.

This study analyzed discourses of media and courts about three judges usages during 2011∼2012. The SNS postings by these judges was set for social agenda by Chosun-Ilbo. I want to emphasize the role of discourses which define features of new media, (im)proper behaviors and contents. By analyzing these discourses, it is revealed the relations of powerknowledge and discourse strategies by power. And it can be interpreted governmentality to conduct individuals behavior and soul by Foucault. As a result of this discourse analysis, it appears oppositive side about SNSs features and judges (im)proper behaviors in opposite media. If they define SNS is public sphere, speeches of judges in SNS is improper because they are public man not to speak their personal opinion. The conservative papers had an important role that judges are ruled out from their organization. On the contrary to this, discourses by liberal papers define SNS is private that ensure personal freedom of expression. In short, this normalization is working for governmantality over the society at large not just only for judges but also various individuals such as public officials, soldiers, teachers, journalists or employees in various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