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환경과 기업 이질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1980년대 등장한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과 1990년대 신무역이론에서 분리된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은 주로 대표적인 기업(representative firm)으로 지칭되는 기업의 동질성(firm homogeneity) 가정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었다. 국가, 산업, 지역 내 모든 기업의 특성은 동질적이라는 전제하에서 기업 간 차이점을 무시하고 이론적 전개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동질성 가정은 기업의 특성이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경험적 관찰과 배치된 것이었다. 더욱이 통계자료, 분석기법 등의 미비로 분석의 편의차원에서 도입된 것이기에 자료와 기법의 향상과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Eaton and Kortum (2002)과 Melitz (2003) 등이 기업의 이질성을 신무역이론 모형에 도입한 이후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기업 이질성을 고려한 이론적 연구들은 기존의 동질성 가정에 기반을 둔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이론적 예측과 함의들을 도출해오고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Pavcnik (2002), Bernard, Jensen and Schott (2006), Yerhoogen (2008), Combes et al. (2009), Saito and Gopinath (2009) 등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무역이론과 신경제지리학의 연구 동향에 따라, 다양한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고 있는 이론적 예측들이 국내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그 동안 기업 이질성은 앞서 언급한 Eaton and Kortum (2002)과 Melitz (2003) 이후 주로 생산성(총요소생산성) 차원에서의 이질성이 주로 다루어져 왔는데, 이로 인해 해당분야에서 기업 이질성은 생산성 차원에서의 이질성과 암묵적인 동의어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Melitz and Ottaviano (2008)가 마크업 차원에서의 이질성을 논의함에 따라 최근에는 마크업 차원에서의 이질성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의 기업 이질성 곧 생산성(총요소생산성)과 마크업 차원에서의 이질성을 함께 고려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또는 공장)단위에서의 생산성과 마크업을 측정하였다. 이용되는 자료는 국내 제조업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생산단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가까운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매년 발표되는 횡단면 자료를 연결하여 패널자료로 만들기 어렵다. 사실 기업 내지는 공장단위에서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생산성 측정법은 자료생성과정과 관련된 내생성 문제 즉, 전달편의(transmission bias) 문제를 지니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패널설정에 의존하여 적용이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와 같이 온전한 패널자료가 아닌 대규모 전수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패널설정에 의존하지 않는 생산성 측정법으로서 비모수적인 다변 연쇄지수법(chained multilateral index number approach)이 그 동안 대안으로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다변 연쇄지수법은 산출물 시장에서의 완전 경쟁 및 규모의 수익불변 생산기술 등 제한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일반적인 가정 즉, 산출물 시장에서의 불완전 경쟁과 규모의 수익가변 생산기술 가정을 채택하면서도 횡단면 내지는 패널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시계열 자료에까지 적용의 폭을 넓힌 생산성 측정기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한편 제안된 생산성 측정기법은 산출물의 시장의 불완전성을 시장 내 기업의 평균 마크업(markup)을 통해 반영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기업(또는 공장) 수준에서 기업 특정적인 마크업(firm-specific markup)을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그 동안 활용되어 온 기존 기법이 지닌 한계, 즉 Hall(1986)․Roeger(1995) 유의 기법이 시장 내 기업의 평균 마크업만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나 최근 개발된 De Loecker (2011), De Loecker and Warzynski (2012) 유의 기법이 패널설정에 의존적이라는 적용 상의 한계를 넘어 횡단면 내지는 패널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시계열 자료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수준에서의 마크업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된 기법들을 통해 측정된 기업단위에서의 생산성과 마크업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신무역이론 및 신경제지리학의 이론적 예측들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우선 신경제지리학은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의 원천에 대해 전통적인 이해와는 다른 새로운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하였다. 즉, Melitz (2003)나 Syverson (2004) 등이 제시한 선별효과(selection effect)와 Baldwin and Okubo (2006a)가 제안한 정렬효과(sorting effect)가 그것들이다. 최근에는 Okubo, Picard and Thisse (2010)나 Forslid and Okubo (2010) 등이 정렬효과를 더욱 세분화하여 단 방향 정렬효과(one-sided sorting effect), 쌍방향 정렬효과(two-sided sorting effect)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경제지리학의 이론적 예측들을 국내 제조업체 단위의 생산성 분포정보를 활용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검증 결과 대체로 그 동안 제시된 신경제지리학의 이론적 예측에 부합되는 결과들을 국내 제조업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가령 특정지역에 동종업체 간 경쟁 심화는 생산성 분포 하단에 위치한 기업들의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명확한 선별효과로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다만 매우 흥미롭게도 경쟁적인 환경에 대해 조건이 동일할 때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도 역시 해당지역을 떠나려는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 간의 경쟁이 규모 간(across sizes)의 경쟁뿐만 아니라 동일한 규모 내(within sizes) 경쟁도 존재하며, 전자가 주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유도한다면, 후자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의 퇴출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설명이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다각화도 높은 도시화된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 모두 정렬되어 있는 양 방향 정렬을 증거도 찾을 수 있어, Okubo, Picard and Thisse(2010)의 추측에 대한 경험적 증거 중 하나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신경제지리학과 신무역이론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신경제지리학에서 말하는 집적경제 원천들은 신무역이론의 핵심적 주제인 무역자유화 효과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집적경제의 원천인 선별이나 정렬효과는 시장의 경쟁적 환경에 대한 기업 선택행위(특히 진입․탈퇴 또는 입지 선택행위)의 결과이다. 따라서 두 학문 분야는 다루고 있는 시장의 범위내지는 규모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연구대상을 전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두 분야의 독립된 접근을 종합적으로 포괄한 연구는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본 연구는 검증의 범위를 확장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환경 변화(특히 중국과의 무역자유화)가 지역수준에서의 선별 내지는 정렬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국과의 무역자유화의 효과는 공간적으로 차별적이며, 특히 내륙보다는 해안에서 크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역정책 및 지역경제 정책이 결코 분리된 독립적인 것이 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무역정책의 효과가 지역경제에 차등적으로 미치게 된다면, 자칫 무역자유화가 지역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외생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중 FTA 등의 무역정책이 단지 국내 산업구조를 재편하여 산업간 불균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와 함께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도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무역정책 입안 시 해당 무역정책이 미칠 수 있는 효과의 지역적 차이를 명확히 파악, 이를 보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마크업 차원에서의 기업 이질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Melitz and Ottaviano (2008)가 도출한 이론적 예측을 기초로 하였다. Melitz and Ottaviano (2008)는 단순히 한정된 범위의 시장에서 기업의 공간적 위상이 마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던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된다. 이들은 국제시장, 국내시장, 지역시장 등 규모면에서 다차원적인 경쟁 환경과 개별기업의 공간적 위상이 맞물려 마크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전제하여 더욱 현실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더욱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Melitz and Ottaviano (2008)의 이론적인 예측들을 국내 제조업체들의 마크업 분포정보를 활용하여 검증해 보고, 이와 관련된 함의를 도출해보자 하였다. 우선 추정된 마크업을 통해 확인한 기업단위에서의 마크업의 이질성 정도는 생산성(특히 총요소생산성)의 이질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며, 이는 이 두 가지 변수가 결국 기업 수준에서의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 간 생산성의 격차가 바로 가격 경쟁력의 차이로 전이되지 않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성의 이질성의 수준보다 더욱 큰 이질성을 가격의 기업 간 분포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공간적 차원에서의 이질성을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시장규모(보다 정확하게는 시장잠재력)의 격차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시군구 단위의 평균적인 마크업의 격차는 보다 커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자칫 Melitz and Ottaviano (2008)의 예측이나 Zhao (2011), Lu, Tao and Yu (2012)의 경험적 결과들과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기업의 집적으로 인한 경쟁효과를 제어해 준 상태에서의 결과로서 일종의 순수한 시장규모의 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순수하게 집적으로 말미암는 경쟁효과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기존 연구들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지역 내 마크업 분포의 산포도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영향 역시 대체적으로는 이론적인 예측과 일맥상통한 결과를 얻어, 마크업 분포의 분산에 미치는 시장구조의 영향에 대한 예측에 좋은 경험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자유화로 인해 비교우위에 있는 IT분야나 자국시장 편향이 강한 가공식품류 등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제품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국제항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는 육상 화물운송에서의 수송비용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중국과의 무역자유화로 인한 경쟁은 지역적으로 차별화되어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주로 거시적 차원에서 정의되는 무역현상이나 집적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미시적 기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설계에 더욱 다양한 함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생산성 및 마크업 측정법은 기저에 있는 생산함수의 형태가 CES 함수에 국한된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측정법에 비해 미시적 생산 활동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편, 보다 다양한 변형을 통해 새로운 방법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ince the seminal works of Krugman (1979

1980

1991), New Trade Theory (hereafter NTT) and New Economic Geography (hereafter NEG), as the formers derivative, theoretical literatures had resorted to the assumption of a representative firm representing all homogeneous firms within a industry located in a region. Unfortunately, this unrealistic assumption cant be innocuous in a sense that observed differences among firms within even a narrowly defined industry - employment and output size, capital and skill intensity, productivity and markup - are large. It was not until Eaton and Kortum (2002) and Melitz (2003) (Baldwin and Okubo (2006) in case of NEG) introduced the firm heterogeneity assumption that a lot of NTT/NEG theoretical literatures yielded a growing number of empirically testable conjectures as to differentiated behaviors and performances among heterogeneous firms under various competitive economic environments like trade liberalization or agglomeration. And several empirical literatures including Pavcnik (2002), Bernard, Jensen and Schott (2006), Yerhoogen (2008), Combes et al. (2009), Saito and Gopinath (2009) etc. have been conducted to test them. This study is in the same line with such trends of NTT/NEG. Following existing relevant works, I examine empirical applicability of the theoretical conjectures as to the firm heterogeneity in terms of productivity and markup to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And then I attempt to test selected ones among them and derive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For these purposes, I draw on the raw data of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covering almost whole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with more than 5 employees. The Survey had been published by the Statistics Korea from 2000 to 2006. Despite good properties of this data as a micro-level completed survey in terms of accuracy and size, however, a drawback also exists: imperfect panel setting. This tends to limit application of conventional techniques such as proxy variable method (Olley and Pakes,1996

Levinsohn and Petrin, 2003

Ackerberg et al. 2006) or share regression method(Gandhi et al., 2011) of estimating firm-specific TFP and Production approach (Hall, 1986

Roeger, 1995) or De Loeckers approach (De Loecker ,2011

De Loecker and Warzynski ,2012) of measuring firm-specific markup. At least up to this time, existing relevant works using such data draw on chained multilateral index number approach, as an almost unexceptional substitute for the aforementioned TFP/makrup estimation techniques. This approach has also its limitations imposed by restrictive assumptions of constant returns to scale in production technology and perfect competition of output market without markup. Thus, new techniques need to be developed in order to secure consistent estimates of firm-specific markup as well as TFP. To meet such need, I propose two techniques characterized by adopting less restrictive assumptions of variable returns to scale and imperfect competition with markup and being capable of solving the endogeneity problem(i.e. so-called the transmission bias problem) as a main econometrical issue in firm-level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 These newly proposed techniques allow me to obtain region-level distributions of TFP and markup by manufacturing sectors available to empirical tests for the theoretical conjectures as follows: firstly the presences of selection effect (Melitz, 2003

Syverson, 2004) and/or sorting effects (Baldwin and Okubo, 2006a) encompassing one-sided and two-sided sorting effect (Okubo, Picard and Thisse ,2010

Forslid and Okubo, 2010) as mechanisms beside the externality effect pointed by Marshall(1890) underlying observed agglomeration economies and secondly the presence and extent of spatial heterogeneity in markup, particularly by market sizes (Melitz and Ottaviano, 2008). In addition to these, to take it into account that the aforementioned conjectures can be an inextricable link between NEG mainly focusing on local level competitive environments and NTT on global level ones, I make an attempt to investigate the spatial differentiated impacts of trade liberalization with China on the selection/ sorting effects and the spatial heterogeneity in markup. As the results of the tests, empirical evidences favorable to the theoretical conjectures were found in the spatial context of Koran manufacturing sectors. And the impacts of trade liberalization with China turned out to have a tendency to be more increasing in the counties closer to international 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