腐敗防止와 淸廉倫理에 對한 共和主義的 接近 硏究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대한민국의 부패를 척결하고 건전한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공화주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인간의 본성에서 부패의 발생 과정을 고찰하고, 공화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대안들을 개인윤리적 차원, 사회구조적 차원, 문화역사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탐구하였다. 현행 도덕윤리 교과교육의 부패방지 단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토크빌의 모레스 개념이 부패 원인들과 부패 척결의 접근방법들을 연결하는 접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페팃은 부패를 막는 법률 제도를 구성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모레스를 계몽할 것을 구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 비교로서 플라톤, 키케로, 마키아벨리, 토크빌, 페팃 등을 비교한다. 이들은 모두 부패의 발생과 해결책, 정부 조직 구성과 정치 운영 절차 등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 통시적 개념 분석으로서 부패(corruption), 공화국(republic), 습속(mores) 등의 개념들이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를 고찰한다. 셋째, 동서양 비교 방법으로, 동양 고전 문헌들에서 제시된 청렴 윤리를 서구 공화주의 부패 이론과 비교한다. 넷째, 행정학, 정치철학, 도덕윤리 교과교육 사이의 학제적 접근이다. 여기서는 부패의 행정학적 개념들로부터 출발하여, 공화주의에서 부패 척결을 다루는 시각으로 접근한다. 이 접근들을 도덕윤리 교과의 청렴 단원에 적용할 때 고려할 개선점을 도출한다. 공화주의는 어떻게 공화국을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주목하며, 다양한 조치들을 고안해왔다. 사익보다 공익과 공화국의 운영에 더 관심을 갖도록 시민들을 각성시키는 것이 바로 공화주의 이념이다. 부패의 원인으로 플라톤과 키케로는 탐욕(pleonexia)에 주목한다. 청렴한 공직자로서 공화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키케로가 정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자연 본성에 상응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마키아벨리는 법률 제도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관심을 기울인다. 부패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혹독한 처벌은 권력자들이 권위를 남용하는 것을 예방한다. 권력을 남용한 자에 대한 인정사정없는(ungrateful) 처벌은 지나친 권력이나 쾌락을 탐하지 않도록 한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공화국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토크빌은 모레스와 법률 제도가 피드백 관계에 있음을 제시한다. 공화국에서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은 하나는 모레스에서 제도로, 다른 하나는 제도에서 모레스로의 방향이다. 자연 환경이나 법률 제도보다 모레스가 더 중요하다는 그의 사상은 시민 교육에 큰 무게를 둔다. 페팃은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정부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법률과 제도는 시민들의 마음 속에서 내적 규범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작동해야 한다. 이것은 모레스와 법률 제도의 피드백이라는 토크빌의 사상과 일치한다. 페팃은 시민들의 마음 속에 내적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의 교양화(civilizing)를 제시한다. 현행 교육과정과 도덕윤리 교과서들은 부패방지와 청렴을 다루는 단원에서 공화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지나친 사익 추구가 공공 부문을 부패시키는 현실을 잘 지적하고 있다. 현행 중학교 도덕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는 부패방지와 공직자 윤리가 이전보다 더욱 확고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동서고금의 어느 한 쪽에 치우지지 않고 다양하고 감동적인 청렴한 위인의 사례들을 발굴함으로써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공화주의는 왜 공적인 것들을 사적인 것들보다 더 가치있게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해준다. 도덕윤리 교육에서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청렴 윤리에 관한 단원들은 시민이 공적인 존재라는 인식, 입헌주의와 법치에 대한 존중,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공화주의 원리들을 바탕으로 검토되고 재조직될 필요가 있다. 부패의 발생과 해소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이 공화주의에서 발굴될 수 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질 때, 부패를 주제로 다루는 학문적 토대가 확고해질 것이며, 그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