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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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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상준
Advisor
한인섭
Major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무죄판결오판사실인정판사의 판단과 의사결정터널비전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2013. 2. 한인섭.
Abstract
본 연구는 오판 또는 심급간에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사건들의 특징과 판단 오류·차이를 빚게 된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1심 유죄판결이 후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실제 강력범죄 재판사례 540건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내외의 선행 실증 연구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통합사례연구 방법론을 취하였다. 집적된 재판례를 통합하여 판단차이를 초래한 패턴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발굴하는 양적 분석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분석결과, 분석대상 사건은 성폭력 범죄, 생명침해범죄, 강도죄, 방화죄 순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심급간 유무죄 판단차이를 초래한 증거유형은 허위자백, 공범의 허위자백,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오인 지목진술, 피해자 허위진술 또는 피해오인진술, 과학적 증거의 오류, 정황증거 등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 등 생명침해범죄는 정황증거 및 허위자백,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허위진술 또는 피해오인진술, 강도죄는 목격자 또는 피해자 지목진술의 오인, 방화죄는 정황증거가 각각 가장 문제가 되었다.
오판이나 판단차이를 가져온 것은 취약한 증거유형들 때문이지만, 심급간 차이를 보인 가장 주된 요인은 결국 판단자들 사이에서 취약 증거에 대한 감지능력의 편차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더 정확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감지능력 차이를 판단자에게 내재해 있는 심적 한계인 터널비전(Tunnel Vision) 때문으로 보았다. 최근의 국내외 실증연구들에 의하면 판사들도 인간인 한에서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에 일반인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인지적 착각과 실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판상황에서 인지적 착각과 터널비전 때문에 질 낮은 증거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판단을 그르칠 위험성이 있다. 특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도가 높은 증거를 통하여 유죄를 인정할 것, 무죄추정의 헌법적 원칙 등도 이들 원칙을 개개인이 어느 정도로 인식, 수용하여 실천에 옮기는가에 따라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법 원칙과는 상반되게 재판현장 상황과 경험은 판사들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에 관한 증명도를 완화시키고 유죄편향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암묵적 편향에 관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일단 무의식적으로 심어진 편향성은 개인의 의식적 노력만으로는 잘 극복될 수 없다는 분석이 있다. 판사들의 경우에도 직업적 경험과정에서 혹여 갖게 된 편향성이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판단에 개입하는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합리적 의심의 수용태도에 관한 편차 분석, 암묵적 유죄 편향성의 정도와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암묵적 유죄 편향성을 실험실적 상황에서 검증해 볼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설계하였다.
이 실증연구는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재판현상을 놓고 수행된 양적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에 해당한다.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과학적 검증을 갖춘 후속연구들이 출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형사재판 담당자들에게 이런 연구들이 참고 자료로 제공됨으로써 헌법적 성찰과 자각 아래 사실인정의 신중성과 정확성을 갖춘, 질 높은 형사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2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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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School of Law (법학전문대학원)Theses (Ph.D. / Sc.D._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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