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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효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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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1)
- 판계변경의 소급효 (1)
- 판계변경의 소급효 제한 (1)
- 판계변경의 소급효 제한의 기준 (1)
- 판계변경의 장래효 (1)
- 판단기준시 (1)
- 판단기준시점 (2)
- 판단법리 (1)
- 판단여지와 요건재량 (1)
- 판단표준정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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