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합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와 배출권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에너지 및 환경정책 조합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수단이 조합의 형태로 시행되었을 경우, 복수의 시장실패를 보정해줄 수 있기도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에너지 및 환경 부문에 있어 다양한 정책들이 혼합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 하, 이들을 혼합할 때 서로 간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보완적인 규제수단들을 혼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도가 시행되어, 발전 부문을 포함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하에 있는 전력산업은 에너지규제와 더불어 환경규제를 동시에 받게 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양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제도 간 상호작용, 경제체제 내 파급효과, 환경적 효과 발전 부문 내 파급효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두 정책의 동시 시행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