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시설이 개인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경제성장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든 많은 국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국민행복이며, 이와 관련된 많은 국가적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 새 정부의 정책목표 역시 국민행복시대의 시작이며 국민들도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가 크다. 공공계획의 목표와 추진정책이 설정되면 해당 수단이 국가의 시대적 상황과 부합하며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민의 행복달성을 위해 공공의 계획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시설은 도시기반시설이며, 우리나라의 현재 시대적 상황에서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을 통한 개인생활환경의 개선이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수행된 많은 도시기반시설 공급계획 및 공공계획은 개인의 행복달성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암묵적인 동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이 개인에 행복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의 행복에 대해 수행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경제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으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해당 학문분야에만 한정되었으며, 연구에 따라 객관적지표로만 해석하거나 주관적지표로만 분석을 수행하여 종합적인 개념인 개인의 행복을 분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개인의 행복은 주관적인 요인과 함께 생활환경과 관련된 물적 요인의 복합체로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특수한 성격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이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개인의 사적인 측면과 함께 공공의 계획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시·공간적 범위는 2012년 전국의 16개 시·도이며, 국민의 행복이라는 종속변수는 통계청 사회조사 내의 주관적 만족감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주관적 만족감을 설명하는 설명변수로는 개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만족도, 소득, 도시기반시설자료가 포함되었다. 종속변수인 주관적 만족감이 5점 리커트형 척도로 표현되기 때문에 순서형 로짓모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주관적 만족감에 대한 순서형 로짓분석을 수행한 결과 소득과 도시공원,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이 개인의 행복에 대해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설명변수의 경우에는 건상상태평가가 좋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행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대한 각 변수들의 단위별 영향은 기울기로 표현되는 한계효과를 통해 계산되었다. 소득의 경우는 한 단위가 증가할 때 긍정적 영향이 약 0.05로 나타났고, 건강평가의 경우 한 단위의 수준증가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 약 0.23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만족도의 한 단위 증가는 약 0.12의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도시기반시설의 한계효과도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공원, 도서관, 종합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수도공급시설 순으로 긍정적 영향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하는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도시기반시설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계층별로 수행된 순서형 로짓모형 분석결과, 소득이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행복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의 영향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중산층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도시기반시설의 영향을 유의하게 하는 조건에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적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시간적 여유가 포함됨을 시사한다.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 위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중산층의 경우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비해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에 의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에 도시기반시설이 유의미하게 개인의 주관적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단순히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이 달성되지 않고, 다양한 인적환경과 물리적 환경이 동시에 상호작용할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높은 삶의 질의 도시공간계획 및 조성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 국민행복의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연구라는 점, 기존에 암묵적으로 동의되어 실증연구가 부족했던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행복의 달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동시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면서도 개개인의 자료를 이용하여 생태학적 오류를 감소시켜 개인적 수준에서 행복과 설명변수들의 관계를 증명했다는 점, 증가하는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욕구를 공공계획을 통해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 공공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분석과정에서 사적 정보에 대한 보안문제로 인해 사회조사의 지역코드가 시·도의 구분까지 이루어져 객관적 설명변수들이 시·도 단위의 집단자료로 투입되었다는 점이 생태학적 오류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향후 더 다양한 사회조사나 통계자료들을 더 낮은 수준의 지역단위로 구득하고 분석을 수행할 경우 더욱 심도 있고 정확한 분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개인의 행복에 대한 종합적 분석에서 사회적 신뢰나 원만한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변수로 설명되는 개인의 행복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지 못한 점, 2012년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여 시계열적인 검증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향후 사회조사자료의 시계열자료가 작성된다면 시대에 따른 행복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의 영향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