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부실 원인 분석(SER-M 관점)

Abstract

본 연구는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원인 및 그 원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저축은행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한국저축은행과 동부저축은행을 선정하여 비교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솔로몬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을 부실 저축은행 집단으로, 한국투자저축은행, HK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을 건전 저축은행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현상분석을 부가하여, 이를 통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이 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사례연구 및 현상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및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미흡한 법규 및 감독기관에 의한 영업규제 완화 정책은 저축은행의 취약한 자본구조와 기형적인 자산구조를 형성하였다. 부실저축은행은 자본금 대비 자산의 규모가 건전저축은행보다 더욱 컸고, 위와 같은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된 자산을 자신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활용하려 하는 지배주주에 의하여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건전저축은행의 경우 취약한 자본구조와 기형적인 자산구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 경영기법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였고, 대주주가 배제된 전문경영으로 윤리(준법)경영을 지속하였다. 또한 이때 저축은행 자체 혹은 저축은행이 속한 산업자본 그룹의 평판 및 신뢰와 같은 비공식적인 사회규범이 도덕적 해이 발생을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저축은행의 부실원인 및 메커니즘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저축은행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이 건전하게 지속경영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