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질과 경제규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영향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경제규제정책의 효율성 즉, 시간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인 관료, 규제,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논의와 실증분석을 하였다.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관료의 수를 줄이고, 규제를 축소하는 등 정부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와 연결되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서비스 중에서 경제규제는 시장의 문제를 보완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고 그 효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선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경제규제의 주체가 정부라는 점은 달라질 수 없다. 즉,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어떻게 해야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는 정부규모가 커질수록 비효율성이 증가한다는 논의가 많다. 정부규모, 정부지출, 공공재 제공의 규모 등의 정부 역할이 커지면 정부의 채무, 경제성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Alesina & Spolaore, 1997

Alesina & Wacziarg, 1998

Stephanie Medina & Rui, 2008). 이들 연구는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이 역할을 시장의 규모를 증가시켜야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규모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규모가 미치는 비효율성을 근거로 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 아니다. 더욱이 정부의 규모가 경제발전 등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존재하고 있다(Ram, 1986

Rubinson, 1977

Summers & Heston, 1984

Lucas, 1988). 이들 연구는 정부 역할의 결과물 중의 하나인 정부지출로서 정부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이 글은 정부의 역할로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질을 바탕으로 규모가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질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그 효율성도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직접행위의 결과로서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여 보다 구체적 인과관계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시간과 비용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의 비효율적 정책집행, 레드테이프, 부패와 관련된 것이다. du Gay(2000), Peters & Pierre(2003)는 관료들의 비효율성에 대한 연구, DPMS(1995), Djankov, La Porta, Lopez, & Shleifer(2001)의 규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연구, Yang & Rho(2007), Layne & Lee(2001)의 전자정부 효율성에 대한 연구 등이다. 이들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관료, 규제, 전자정부와 정부서비스의 효율성간의 상관성에 관한 것으로 실증연구에 기반을 두어 인과관계를 검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둘째는 경영학계의 서비스 대기시간 연구(Hornik, 1982

Whiting & Donthu, 2009

Houston et al., 1998

Davis & Heinke, 1998)와 레드테이프에 의한 서비스 시간 지연과 사업 진입비용(Djankov, La Porta, Lopez de Silanes, & Shleifer, 2000

Djankov, 2009

De Soto, 2000

Dreher & Gassebner, 2013)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는 주로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차에 초점을 두고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한 것으로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요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절차요인을 통제했을 때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셋째는 부패와 관련된 연구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부패와 연관(Aidis, 2005

Boettke & Coyne, 2003

Djankov et al., 2002

Doh et al., 2003

Boettke & Coyne, 2003)되고, 이것이 정책을 지연시키거나 거래비용을 증가(North, 1993)시킨다는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료의 부패가 시간과 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사업인허가에 대한 분야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고, 부패라는 요인에 초점을 두면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영향은 명확히 고려되지 않았다. 이 글은 경제규제정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요인들을 통제하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선의 주요 요인인 부패, 절차의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규제정책(서비스)은 구체적으로 사업인허가, 수입 및 수출 3개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들 정책서비스의 소요시간과 비용(World Bank)을 사용하였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관료의 질(PRS, EIU)과 규제의 질(WGI), 전자정부의 질(UN)의 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이 밖에 영향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타당한 국제지표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각 지표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110개 이상의 국가이며, 평균 10년 기간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는 STATA 1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의 질은 사업인허가시간(비선형), 수입시간, 수출시간, 수입비용(비선형), 수출비용(비선형)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관료의 질이 높을수록 시간과 비용이 감소한 것은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관료가 순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인허가시간과 수입비용, 수출비용의 경우는 관료의 질이 낮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일정 수준보다 높을 경우에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규제의 질은 사업인허가시간, 수입시간, 수출시간, 사업인허가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규제의 질이 좋은 것이 경제규제정책의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킨 것은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규제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규제철폐와 축소가 시장효율성의 출발점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비판의 근거도 될 수 있다. 셋째, 전자정부의 질은 수입시간, 수출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전자정부의 질이 향상될 경우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서비스 시간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경로의존성(시차도구변수)의 분석결과,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상호작용의 결과, 절차와의 영향관계, 법/정치체제와 문화적, 경제적 특성 등에 따라서 데이터 셋을 구분한 추가분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