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술혁명론: 1960-70년대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의 병행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1960-70년대 북한의 기술혁명론 및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김일성과 로동당의 혁명 전략 속에서 기술혁명과 사상혁명 사이의 관계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이 시기 로동당의 경제 발전 전략과 공산주의 건설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다. 기술혁명은 1950년대 말 이후 북한 정권의 경제 개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법이었을 뿐 아니라, 주체 노선・수령 체계・후계 체제 등 북한 체제의 핵심 특징이 형성되는 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1960-70년대 기술혁명론과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은 이 시기 북한의 역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제시한다. 첫째, 1960년대 초 로동당은 기술혁명에 기초한 내포적 성장을 추진했다. 당시 로동당은 생산력 발전을 단순히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1950년대 말에 완료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이후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혁명 과업이자 자립노선의 물적 기반을 강화하는 일로 인식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혁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인식 속에서 로동당은 기술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 인재 양성 확대, 생산 현장과 과학계의 기술혁신 활동 강화, 기술혁명의 안정적・계획적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천리마작업반 운동과 대안의 사업 체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기술혁명 수행이었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 북한 경제의 강한 외연적 성장 경향은 로동당이 외연적 성장 방식을 고수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라 로동당의 내포적 성장 전략이 좌절된 결과였다. 둘째, 북한에서 사상의 중요성은 1950년대 말부터 강조되기 시작했지만, 사상혁명이 독립적이며 가장 중요한 혁명 과제로 정립된 시점은 1960년대 중반이었다. 이 논문은 북한은 사상 우위의 나라라는 평가를 북한 역사의 모든 시기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당시 북한 문헌들을 일단 있는 그대로 분석함으로써 사상 관련 용어들의 시기 별 의미와 그 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사상혁명 선행의 원칙 확립은 사상 개조가 강조되기 시작한 1950년대 말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김일성과 로동당이 대소 관계 악화와 안보 위기・기술혁명과 7개년 계획 실행의 부진・당 정책에 대한 이견의 확산과 사회적 이완의 심화 등 1960년대 전반기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응한 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셋째, 김일성은 1960년대 중반 사상혁명 선행의 원칙을 확립한 이후에도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의 병행 노선을 견지했으며, 이 때 사상혁명에는 기술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사상 개조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1960년대 초 사상혁명의 의미는 장기적 혁명 과제로서 중간층의 사상 개조에 한정되었지만, 1960년대를 거치며 정치사업 선행(모든 인민에게 당 정책을 철저히 인식시켜 그들의 열의와 창의성을 높이는 것), 당적 사상 체계 확립(당의 노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자세)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안보 위기, 사회적 이완과 동요와 함께 기술혁명의 부진이 있었다. 따라서 북한에서 사상혁명 선행이란 기술을 버리고 사상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당의 핵심 과제인 기술혁명의 철저한 관철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김일성과 당 주류가 1967년 이후 약 10년 간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주력한 목적도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당원과 인민의 동의 수준을 높인 뒤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한 기술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