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참여형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연구: 산림탄소상쇄제도 정책네트워크부 분석

Abstract

산림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보고서와 교토의정서에 온실가스 흡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청에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도록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본 제도는 시범운영 과정에 있으며, 녹색사업단, 국립산림과학원 그리고 4개의 기업들(한국공항공사, 신세계, 한국예탁결제원,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탄소배출권 거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제도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 지지 않았던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 그들의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본 제도의 장애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크게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외부요인으로는 환경•제도적 요인, 내부요인으로는 행위자, 상호작용, 네트워크구조로 각각 분석요소로 두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환경•제도적 측면에서 교육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한 참여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정체성 혼란 그리고 다소 어려운 용어들로 인한 기업내부에서의 이해부족이 있었다. 그리고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와 대상지 부족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났으며 30년이라는 사업기간도 참여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업유형과 담당부서 그리고 본 제도에 참여한 동기 및 기대이익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은 주로 전화 또는 e-mail을 통해 이루어졌다. 행위자들간에는 전반적으로 협조적이고 특별한 갈등은 없었으나 기업들과 사업대상지를 관리하는 조직간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과 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정보공유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위자들간의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과정별 (사업참여결정단계, 사업계획단계, 사업타당성평가 단계, 사업실행단계) 정보, 협력, 신뢰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본 결과, 전 과정에서 신뢰네트워크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행위자들간의 정보공유나 협력하는 것에 반해 그들간의 신뢰관계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조직들과 기업들간의 정보교류나 신뢰 관계는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 거의 모든 과정에서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에 산림탄소상쇄 제도의 기업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업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 및 가이드라인과 교육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둘째, 기업의 속성과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에 맞는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각 사업 단계별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본 제도의 네트워크내에서 산림탄소상쇄센터가 사업단계별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정책네트워크이론을 분석틀로써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한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가치를 갖는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