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분 기업의 해외진출 저해 요인 분석

Abstract

2000년대 들어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요증가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현상은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였다. 한국은 곡물 수급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적인 곡물 수급 불안정 현상은 한국의 곡물 수급 사정도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이 미래에 재발하더라도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곡물 수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밀에 대해서 정부는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국에 곡물 엘리베이터를 세우는 등 자체적으로 밀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의 밀 구매 과정에서부터 국내로 수송‧제분 과정까지 도맡고 있는 국내 제분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 사업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들이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크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국내 제분 업계가 과점시장 구조라는 점, 제분협회를 운영하면서 공동용선제도 등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항만 주변 좋은 위치에 시설을 보유함으로써 지리적‧시설 규모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 내부적 요인과 미국 GSM-Program을 통해 저리이자‧유연한 상환기간의 이점을 누림으로써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하고 있다는 점, 저율관세할당제도 추천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밀 국내 반입 유통 과정에 일부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경우, 한국제분협회에 할당관세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밀 유통 과정 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한국제분협회 회원사들은 한국 밀 국내 반입 유통 과정 중, 현지 구매 단계에서부터 수송 및 공정과정에 이르기까지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확보하며 입지를 굳혀왔다. 따라서 현재의 제분 산업 주체들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제분 산업이 경쟁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밀 실수요업체들이 전방 단계로 진출하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넛지 효과(Nudge effect)를 일으킨다면 자연스럽게 국내 제분 기업들의 해외농업개발 사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 구매를 통해 밀을 국내로 반입하는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이를 밀을 현지 생산함으로써 국내로 반입하는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및 국내 밀 산업 육성 자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권한이 제분협회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현지 생산 등 해외진출을 활발히 하는 실수요업체들에게 저율관세 할당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